1. ‘복귀 조건’으로 내건 ‘병역 특례’…국민 비판 속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이후 복귀 대가로 정부에 병역 특례, 수련 연속성 보장, 전문의 시험 추가 기회 등을 요구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짐.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국민 모르게 어디 가서 금메달이라도 따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냐”, “판·검사도 이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의료현장 공백으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조건부 복귀’를 전제로 특혜성 요구까지 겹치면서 신뢰가 더 크게 흔들리는 중. 2.
전공의의 ‘병역 문제’ 요구, 어떤 내용?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직 전공의 중 미필자의 ‘병역 처리’.
현행법상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는 사직하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실제 복무를 해야 함. 그런데 복귀를 조건으로 병역 입영 시기 유예, 수련재개 후 병역 이행, 전문의 획득 길 열기 등을 요구 중.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현장을 떠날 것인가”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