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 왜 기각됐나?

1.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 기각한 정재욱 판사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년 8월 27일 기각.

영장 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법조계에서는 정 판사의 이번 결정이 내란사건 수사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판사의 판단 근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특히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논란의 중심. 2. 경찰대 출신의 영장 전담 경험 풍부한 정 판사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007년 법관 임용 후 부산, 수원, 울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다고.

특히 올해 2월부터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진용을 꾸려 주요 사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음.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