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 내란, 사법부서 여전히 진행 중?
지귀연의 김용현 보석 검토와 서부지법 폭도 8명 보석 허가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검토가 공식화됨.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힌 것.
이로써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이진우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도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회유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 방침을 굳히는 분위기라고. 2.
구속기한 만료라는 명분으로 ‘내란’ 피의자 줄줄이 석방?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료 시점은 6월 26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의 법정 구속 한도가 다 되어간다는 게 보석 논의의 직접적 배경. 하지만 내란 사건처럼 국가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구속 만료만으로 줄줄이 보석될 수 있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