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민 소비쿠폰’과 건설경기 부양에 방점 찍은 2차 추경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 20일 만에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건설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냄. 2.
전국민 소비쿠폰, 소비 진작의 마중물 1)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1인당 15만~50만 원(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임. 2) 1차 지급은 2주 내로 15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 원 추가. 3)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 4) 전체 예산 13조 2000억 원(국비 10.3조, 지방비 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