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한겨레 1. 조국, 이재명, 정경심에 어젠 조민 벌금까지…검찰의 칼날이 어찌 이리도 국힘을 제외한 정당 쪽에만 날카로운 걸까요.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받았다는 논리, 이거 진짜 법정에서 설득력 있을지부터 띵합니다. 2.
혹시 '어떤 사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황 정리부터 갈게요.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건인데요.
검찰은 이 채용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와 맞바꾼 '거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검찰의 논리, 한 번 따라가 볼까요?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억 1700만 원가량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은 게 '뇌물'이고, 그 이익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돌아갔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