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한민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 정도면 대법원이 대놓고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태. 2.
이번 대법원 판결, 그야말로 '답정너' 모드 속도전의 극치였음.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두 차례 심리, 그리고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를 불과 9일 만에 두 번이나 소집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던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다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신랄한 평가가 나오는 중.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3.
대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에 대해서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