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가 무죄?
조희대·엄상필등 대법관 과거 판결 불신 증폭 이재명 재판 관련 빛이 뺨 맞고 울고 갈 속도의 답정너 판결을 낸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이 연이어 재조명되며,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이 극으로 치닫는 중.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엄상필 대법관의 판결들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이들의 판결은 법리적 엄밀함을 내세우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의라는 대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불고 있음. 이재명 재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가 대법관들.
자료 뉴스1 2. 조희대 대법관, '14세 여중생 성폭행 무죄' 판결…가해자 현재 피해자에 민사·형사 소송까지 제기 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7년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세 남성의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 논란의 불씨를 지핌. 1심과 2심 모두 “중학생이 부모 또래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