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검찰 개혁' 공약 무시 논란 1)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대통령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2) 국정위는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방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 방안은 빼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보고만 내놨다며 강하게 질타.
결국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25일 다시 보고하기로. ...뭐하자는 거지? 2.
'수사·기소 분리' 요구했더니…검찰은 권한 확대 보고 1) 국정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형사절차 공정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검찰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내세워 권한 보존·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만 반복. 2)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빠진 채, 검찰의 기존 권한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이 주였다는 것. 이에 국정위는 “공약 이행 계획도,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