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회복 소비쿠폰’ 16일 전격 공개, 근데 엥?
차등 지급? 정부가 6월 16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남.
당초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던 여당도 재정 여건과 형평성 논란에 밀려 ‘차등 지급’ 쪽으로 급선회한 분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 명분이지만, “왜 이번엔 차등이냐”는 비판과 “고소득층까지 줄 필요 있냐”는 반론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상황. 2.
소득 따라 최대 50만원, 지급액 네 단계로 1)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0만원) 일반 국민(25만원) 소득상위 10%(15만원) 등 네 단계로 세밀하게 구분 지급될 전망. 2) 1차로는 전국민에게 기본금(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일반국민 15만원)을 신속 지급하고, 2차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