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전격 합의 여야가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 쟁점이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미뤄,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선 ‘절충안’으로 마무리. 2. ‘3%룰’이 뭔디?
‘3%룰’은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합산해 3%로 제한해 대주주 지분 쪼개기 방지와 경영권 남용 차단 효과를 노림.
민주당은 주주권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각각 내세웠으나 결국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