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 지연 꼼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 법적으로든 아니든 쓸 수 있는 거는 다 꺼내는 중. 보석도 아니고 구속 취소를 요구?
- 일반적으로는 기소 전 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 구속 취소는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처럼 건강상 이유로 구속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 윤 측이 구속 취소를 택한 것은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까지의 과정에 법원이 포함된 상태라 이거 “사법부 너네가 잘못된 거라니까”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태로 보이는디 아직도 본인이 사법권 위에서 군림 중이라는 판단인 건가.
법원 따위가, 검찰 따위가 날 구속할 자격은 없어-느낌이랄까 2. 법학자도 난생처음 봤다는 ‘회피 촉구 의견’ -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건데 회피 촉구를 하는 건 저는 제 평생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제가 과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있는 제도도 다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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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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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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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쏴서라도문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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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실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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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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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전수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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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헌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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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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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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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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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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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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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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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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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촉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