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빛의 속도' 선고…정치적 의도 논란 폭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선고 기일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땡겨버림. 4월 22일 전합 회부→이틀 만에 두 번 심리→5월 1일 선고, 이게 말이 되는 스케줄인지?
심지어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선언 시기와 딱 맞춰 선고일 잡은 건 누가 봐도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대법원이 3~4년씩 묵히는 사건도 수두룩한데, 이건 뭐 '빛이 친구 하자는 속도'로 처리하니, 법조계마저 황당 표정 못 감추고.
이재명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2.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초고속 선고'까지? 보통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회부만 해도 몇 달씩 걸리는데, 이번엔 회부부터 선고까지 단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 회부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선고까지 '초스피드'로 잡은 건 진짜 전례 없음.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