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스토킹 살인범’ 나흘 만에 검거…신변보호 무용론 또 불붙다 1) 대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잡힘.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48세 남성 A씨를 검거, 대구로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 2)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 범행 후 그는 세종과 충북 청주 일대 산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과 탐지견, 드론, 잠수부까지 동원해 추적 끝에 체포. 2.
불구속 수사와 신변보호의 허점…법원 영장 기각이 비극 불렀나 1)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였다는 점. A씨는 두 달 전인 4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음. 2) 이후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