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강도 규제, 그러나 시장은 ‘거래 절벽’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4억 원으로 크게 축소한 것.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 실수요자부터 투자자까지 매수·매도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으며, 전월세난 우려와 함께 ‘거래 절벽’이 현실화 중.
이런 극단적 규제는 현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돈줄 죄기’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며 시장 혼란을 부르는 중. 2. 정책 혼선과 형평성 문제 대책 발표 후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형평성 논란.
수억 원대 서울 외곽 아파트 매도는 제동이 걸린 반면, 강남권 수십억대 고급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돼 대출 규제·실거주 의무 적용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짐. 이로 인해 자금 여력이 있는 고가 주택 수요는 규제를 회피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