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계 끼임 사고, 산재와 회사 배상 책임 인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라면, 산재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일을 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의 사례에서,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조업체 공장에 파견돼 태양광 전지판을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사출성형기와 자재 사이에 오른손이 끼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일을 시켰다"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재보상 받았는데도 회사에 배상 요구 가능할까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