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퇴근 중 사고니까 산재 아닌가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공식 행사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26년 서울행정법원이 택배기사 A씨의 회식 후 사망 사건에서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같은 '회식' 사안이었는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다른 두 판례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결과를 갈랐는지 실질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회식비 주최·부담 같은 형식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의 실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40대 택배기사였습니다.
약 1년간 택배 업무를 이어 오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