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열사병·일사병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사전 대비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추락이나 기계 끼임 등 일반적인 산업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염 속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사건 개요 2022년 7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는 건물 신축현장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기온은 32.1도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