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한국에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보상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산재 신청을 기피하는 고용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넘어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공식적이거나 계약서 없이 고용되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불명확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례에서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의 사망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현장 조사도 없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동료 노동자가 임금 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했던 공수 일지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등 외관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