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무작정 따를 필요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결혼생활 중 쌓은 재산을 나누자"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언제까지 쌓은 재산을 나눌 것이냐"는 문제부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배우자의 예금, 주식, 퇴직금, 부동산 시세 등이 몽땅 포함될 수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까요?

가장 전통적인 태도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1심이나 2심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이 열린 날이죠.

예를 들어,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면 기준 시점은 재판 끝 무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현실과 어긋나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미 오래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황인데도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