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 오답노트

정당이 최근 4년 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 도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은 대법관, 감사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대3, 국3, 법3 임명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