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국제법의 법원 (연원)

비엔나 협약이 다루지 않는 사항 전쟁의 조약에 대한 효과 구두합의의 법적 구속력 조약의 승계 국가 책임 연성법 의의 : 구속력 없는 권고적 지침으로서의 국제규범 사례 : 기후변화협약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 단계, 응고과정에 있는 법, 준입법과정 제 1절 개설 법원의 의의 및 종류 국제법의 법원의 의의 법원의 종류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원칙 강행규범 > 조약 = 국제관습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 2절 조약 조약의 개념 조약의 정의 :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적용받도록 문서로 작성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 구두합의로 이루어져도 조약이나 협약에서 보호하는 조약은 오직 문서로 작성된 조약 <동부 그린란드 사건> 구두합의도 국가를 구속함 조약과 신사협정 신사협정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도덕적 합의 1992. 남북기본합의서 분류 당사자의 수에 의한 분류 : 보편조약, 일반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