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3 통치구조론

제 1절.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제 2절.

통치구조의 형태 제 3절. 국회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산은 법규범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회의의 원칙 공개회의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