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헌법의 의의 제 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불합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다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규범 유지의 필요성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국제사회에서의 신의 존중과 국가 간의 긴장 회피 및 신뢰보호 판례 Ogden V. Saunder 사건에서 최초로 형성 (미국) 구 사회보호법 제 5조 제 1항,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헌법관 법실...
원문 링크 : 단권화1 헌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