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 WTO 탈퇴는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발효한다 2.

분쟁해결절차 1) 제 3자의 지위 -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 (제 3자) 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 협의, 패널 절차 또는 상소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는 협의 요청을 하고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의 협의 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제 3자의 서면 입장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2) 상소 기구 - GATT체제에는 상설 상소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WTO체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상소기구 위원은 4년 임기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겸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