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 :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제법의 명칭 jun gentium (만민법) : 외국인 - 내국인 관계를 규율하는 로마의 국내법 즈우치, jus inter gentes 벤담, international law 마틴, 만국공법 -> 이후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번역 기타 용어 초국내법 : 국경을 초월하는 모든 법 초국가법 : 국가를 구속하는 초국가적 조직의 법 국제법의 법적 기초 국제법의 내면적 성질 국제법의 외면적 성격 : 권력의 분권성, 주체의 소수성, 효력의 임의성, 내용의 추상성, 제재의 집단성 국제법의 내면적 성질 : 중앙집권성의 결여, 강제성의 결여, 실효성의 결여 국제법 부인론자들 : 홉스, 푸펜도르프, 오스틴, 스피노자, 라손, 빈더, Zorn 부자, 카프만, 소믈로 자연법론과 실정법론 자연법론 : 보편이성 실정법론 : 국가 간 합의 의사주의와 보편주의 의사주의 : 국가의 동의 보편주의 : 국가가 동의하지 않...
원문 링크 : CH1 국제법의 일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