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의 제기 견해의 대립 부정설 긍정설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적 주체성이 인정됨 그러나 개인은 국제법을 정립하는 능력은 없음 (조약 체결 X) 권리, 의무의 내용 권리 조약상 권리 국제소송권 : 개인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 국제포획법원 : 실제 비준 X 중미사법법원 : 최초의 개인국제소송권 인정 혼합중재법원 유럽사법재판소 심해저분쟁재판부 기타 ICSID : 조정과 중재재판 수행, 사법소송은 다루지 않은 국제조직에 대한 청원권 : 개인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나 국제기구에 청원 신탁통치지역주민의 청원권 : 유엔에 청원 노동단체의 신고권 인권위원회에의 청원권 (B규약) 의무 제 2절 국적 의의 국적 : 개인이나 국가를 연결하는 법률적 유대 자연인의 국적과 회사의 국적 자연인의 국적 : 진정한 연관성 <노테봄 사건> 회사의 국적 1차적 형식적 기준 : 설립 준거법, 본점 소재지 소속국 2차적 실질적 기준 : 주주의 거주국 <바르셀로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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