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전쟁관의 변천 초기의 차별적 전쟁관 비토리아, 수아레즈, 그로티우스, 바텔의 정전론 그로티우스 : 자기방위, 채무회수, 제재 목적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 근대 이후 전쟁관의 전개 19세기 무차별적 전쟁관의 대두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제 1차대전 이전 헤이그 협약 : 상화이 허락하는 한 무력 호소 전 주선이나 중재 이용 드라고 - 포터 조약 :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행사는 부당함 중재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경우 전쟁 가능 국제연맹규약 침략젅쟁, 보고서 나온 뒤 3개월 전의 전쟁, 만장일치 채택된 보고서에 거스르는 전쟁은 불법 무력복구는 허용됨 켈로그 - 브리앙 조약 (부전조약) 국가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 유엔헌장 유엔헌장 제 2조 4항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집단적 강제조치와 자위권행사에 국한된다 인도적 간섭 제 2절 집단적 안전보장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1925. 로카르노 조약 체...
원문 링크 : CH9 무력분쟁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