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4 판례

위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인격권에 의해 보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조항 무죄추정원칙 위반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것 행복추구권 침해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평등권 침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 사죄, 사과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