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0가합528856 판결 주제 및 쟁점 -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산정방식은 구체적인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여 위 지침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 기준금액이나 성과급여 한도가 곧바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까 지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에 수익은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수익이 인식될 때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특별성 과급 산정에 관한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모든 성과는 특정 거래 별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