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의 역할 및 변호인으로서의 철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거 제가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검사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은 사건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의 가족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건 파악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피의자 본인을 만나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대부분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와 접견하였고,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 또한 사건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