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의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 "보이스피싱 연루됐어도 범죄인지 몰랐다면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4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신원... imnews.imbc.com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도주하고, 돈을 수금하는 등 외부로 드러나는 간단한 일을 한 사람만 검거되어 처벌받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도 관여하였다면 간단한 일을 하였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옳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자신도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큰 수익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