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회생이나 파산을 하신 분 중에 사기죄로 고소된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 드립니다.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인으로부터 큰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왔으나, 계속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하고 회생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돌려준 지인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인은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시작하자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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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면책 받은 피고인의 사기 무죄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