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LH사태! 토지관련 세금 중과,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등 축소)

금번 LH사태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적 실망감이 최고조에 이르른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발본색원'이란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게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 라는 4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책방향을 결정했는데 그 중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예방」 쪽에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토지 거래와 관련된 기대 수익을 축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