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비트코인 등 이용하여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최초 강제징수, 채권확보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본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치솟음에 따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