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포기하지 마세요(공공기관 상대 1.1억 원 승소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많은 건설사 대표님들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공기)이 연장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간접비(현장 유지비, 인건비, 임차료 등)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발주처는 "이 공사는 총액이 정해진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지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정당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공공기관의 '장기계속계약' 주장을 꺾고 '공기 연장 간접비' 약 1억 1,000만 원을 받아낸 정동욱 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란 무엇인가? 먼저 '간접비'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는 철근, 시멘트처럼 공사 목적물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재료비, 노무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