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입주민이 독점사용하는 정원, 2층 입주민이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 '2024년 공동주택 주요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신문사의 ‘전문 변호사가 선정한 2024년 공동주택 주요 판결’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한 사건을 발견했는데요.

아파트 1층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화단에 데크와 울타리를 설치한 사안에 대해, 2층 입주민이 철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나2032335 판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미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이 판결의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계시더군요. 공동주택 분쟁에서 그만큼 의미가 크고 파급력이 강한 판례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이 판결은 제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사건입니다.

제 손을 거친 사건이 주요 판결로 선정되어 회자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당시 치열했던 법리 공방과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