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욱 변호사 단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주한 반전 드라마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선고를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근무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시고, 저희 직원도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선고 시간이 조금 남아 법원 근처 카페에 먼저 들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 직전 카페에서 기록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커피 한 잔으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은 묘한 차분함을 줍니다.

잠깐의 짬을 이용해 급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고를 청취하러 온 사건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늘 선고가 예정된 사건이 대략 10건 정도 되더군요. 공교롭게도 제 사건은 그중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덕분에 제 차례가 오기까지 앞서 진행된 다른 사건들의 선고 결과를 의도치 않게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적막 속에서 여러 사건의 주문이 낭독되던 중,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2025누XXXX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