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50억 원대 부동산 분쟁 '전액 각하'로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인천 검단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건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오고 가는 자금의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가액이 수십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청구 금액만 무려 50억 원(투자금 35억 + 손해배상 15억)에 달하는 대형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걸고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지만, 변호사로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구조를 꿰뚫는 분석력'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却下)'했습니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입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상대방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걸고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