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책임 묻는 법(상법 제48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인 건설과 민사법이 한데 어우러지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업 관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다른 사람이 찍었고, 제 이름은 없는데요?"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같이 사업만 했을 뿐인데, 빚까지 함께 져야 하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행위'이고 두 사람이 '동업(조합) 관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의 상당수는 '조합'이라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합원이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률상 '조합'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