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니 지나가지 마" 도로 알박기와 펜스 분쟁, 법적 해결 가이드(ft. 주위토지통행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및 민사법 전문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출입로가 막혔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차장이나 진입로로 사용되던 상가 앞 토지를 제3자가 매수한 뒤, 갑자기 펜스를 설치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차단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막겠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부터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공공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