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건설 전문 변호사 KY파트너스 정동욱, 건설 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 - 시공사 말 다 맞는 걸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재비가 오르기도 하고, 현장 여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공사 도중 또는 준공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건축주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시공사가 그렇게 말하면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는 현장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법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 공사비 분쟁의 출발점은 ‘계약금액’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사비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시공사가 비용이 더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