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피고) 대리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징계처분을 공격하고 승소(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무원 징계 승소 사례] 경찰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 blog.naver.com 하지만 변호사는 항상 '공격하는 창'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 처분을 내린 행정청(징계권자)의 입장이 되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방어하는 '방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지원청(교육장) 측을 대리하여,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 A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