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납품대금(물품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과 승소사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회사 운영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기계 납품 거래에서는 납품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말을 바꾸며 “이게 부족하다”, “저게 빠졌다”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상대방의 불만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금 지급 거절 사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수행하여 8억 4천만 원 기계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납품대금·기계대금 사건에서 어떻게 승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세탁기계 제조사였고, 피고는 국내에서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양측은 약 미화 203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세탁기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기계 제작 국내 반입 현장 설치 시가동(시험가동) 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