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 분쟁의 전형적 구조(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건설 공사는 계약 체결부터 준공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청구에 그치지 않고,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하자보수 책임, 공사 중단(타절) 이후 정산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고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공사대금 소송의 전형적 구조와 각 청구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쟁의 큰 그림: ‘공사대금·추가공사비’와 ‘하자·타절 손해’의 정산 싸움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수급인)는 ① 미지급 공사대금(잔금 등) ② 추가공사비(변경·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합니다. 건축주(도급인)는 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하자보수비 상당)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타절된 경우) 잔여 공사를 제3의 업체에 맡기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대체시공 비용, 추가 투입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