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공사 끝났는데 가압류가 줄줄이? 발주자가 3억 원 잔금 청구를 방어한 비결

공사가 끝났는데도 잔금이 남아 있다면, 보통은 "발주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잔금이 남아 있어도 '함부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미 다른 업체들이 그 돈을 두고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면, 발주사는 자칫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동욱 변호사가 발주사(피고)를 대리하여, 복잡한 채권 경합 상황에서 '혼합공탁'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공사 구조 및 승계 본 사건은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전임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새로운 시공사)는 전임 시공사의 계약 조건을 승계하여 남은 공사를 이어받아 완료했습니다. 나.

정산합의와 미지급 잔금 공사 완료 후 발주사와 시공사는 총공사비를 약 68억 원으로 확정하는 정산합의를 마쳤습니다. 총 정산 금액: 68억 원 실제 지급 금액: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