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해야되는 조치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진웅 팀장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결정 됐는데 돈을 안줘요!"

지급명령 신청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 결정됐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고 해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 비용이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돈 빌린 사람)의 정보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사 또는 부배중이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가 잘못됐거나 맞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