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빌라서 2차 피해… 무단 주거침입・단기임대 시도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경인일보 2025. 4. 21. 자 기사를 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물 3채의 세입자 5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약 7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고, 변제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와 나눠 가져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데, 해당 건물들은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라 이를 설명 듣지 못한 세입자들은 그대로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가해자를 구속 송치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