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유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 나만의 은밀한 아이돌 영상을 가지고 싶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아이돌에 대한 삐뚤어진 팬심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로 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질수록 잘못된 팬심으로 아이돌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인영상을 제작하여 삐뚤어진 팬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이돌의 얼굴을 무단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의2에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의2]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