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패했는지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공된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제가 갖춰져 있었는가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와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의 소유관계와 사용권원 확보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상황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공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둘째, 환불 확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었는가 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해당 확약서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적 사정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셋째, 계약금 모집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는가 입니다. 계약 당시 안내된 사업 진행 가능성, 환불 약정, 향후 사업 구조 등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금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 역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사업 부지 관련 자료, 사업 진행 경과, 환불 약정 경위, 관련 계약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계약 체결 당시 설명된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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