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중경과 함께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중경에서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한 잡음이 시간이 지나도 끊이질 않습니다.
상기 구리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초 계약 시 분양가로 확정,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예정이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계약을 했거나 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받는 계약서도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계약서가 아닌 투자 형식의 계약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전세계약인줄 알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으며, 때문에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리 인창 민...
